부산 지하차도 참사 공무원 4명 무죄 확정! 인과관계 없어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공무원 선고 내용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부산시청 공무원 등 4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으며, 실무를 담당한 구청 공무원들에게는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에서의 무죄 확정과 유죄 판결

•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에 관련한 공무원 8명의 상고심 선고 결과에서, 전 부산 동구 부구청장과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등 4명은 무죄를 확정받았으며, 교통통제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구청 공무원 4명에게는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이 판결에 대한 원심 판단에 법리상의 오해가 없다고 밝혔으며, 이로써 무죄 확정 및 유죄 판결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이 이뤄졌습니다.

참사 당일의 공무원들의 행위 및 책임

이름	직책	판결
전 동구 부구청장 A씨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무죄 확정
다른 공무원 3명	구청 공무원	유죄 확정, 집행유예 및 벌금형 선고

지난 2020년 7월 부산지역 집중호우 당시 초량지하차도가 침수돼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친 사고에 대해, 참사 당일에 공무원들이 취한 조치나 미쳐야 할 책임에 대한 판결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각각의 공무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도 명확했습니다.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공무원 선고 결과 정리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선고 결과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에 따라, 무죄와 유죄에 대한 구분이 명확히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사건의 세부적인 과정 및 공무원들의 책임은 이에 따른 선고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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