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차도 참사 공무원 4명 무죄 확정 인과관계 없어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사건 및 대법원 판결 결과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사건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는 2020년 7월 부산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참사로, 초량지하차도가 침수되어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던 사건입니다.

참사 당시 부산 동구 부구청장과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등 8명의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들은 교통통제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판결 결과

이름	판결
부산 동구 부구청장 A씨	무죄 확정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무죄 확정
구청 공무원 4명	징역형, 금고형의 집행유예 등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문제 등이 없다고 밝히며,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하여 A씨와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등 4명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교통통제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구청 공무원 4명에게는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유

참사 당일, A씨를 포함한 공무원들은 교통 통제나 현장 담당자 배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는 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각종 형량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공무원들의 과실이 참사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또는 감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 결과, A씨와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등 4명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었으며, 구청 공무원 4명에게는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생생한 뉴스, open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