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127명 명단 최고 707억 미반환 사건 노출!

주택보증공사(HUG) '안심전세앱'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들의 정보을 살펴보면, 총 127명의 악성 임대인이 총 8개월 이상에 걸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평균 보증금 미반환 규모는 18억 9천만 원으로, 이들은 전세금 채무를 2건 이상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이들 명단을 공개하고, 전세사기 예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악성 임대인 현황

먼저, 지역별 악성 임대인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가 4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를 서울(35명), 인천(18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3명(26%)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30대(30명), 60대(28명), 40대(19명), 20대(6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악성 임대인 정보

주요 악성 임대인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보증금 규모를 가로챈 사례로 원주 거주 30대가 700억 이상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인천 부평구에 거주한 68세의 정모 씨는 110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남 광양시에 본사를 둔 법인 S사가 95억 원, 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김모 씨도 80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 3,225억 원으로, 보증사고 규모는 1조 4,082억원 보다 65%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올해 들어서도 전세 보증사고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토교통부는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 개최하고,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도 늘릴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따라서, 악성 임대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며, 추가적인 예방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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